앞뒤 문장

이러한 극단적인 태도는 카를 슈미트의 적과 동지의 논리처럼 국가기관들조차도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두고 내 편이 아니라면 제거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로 인해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 공소청·중수청 법안들에서 눈에 띄는 검사 무력화, 그 원인과 문제점.

검찰청 폐지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이다.

말하자면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기관이 공소청이고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기관이 중수청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