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추진하는데 그 수사 안에 직접수사가 있고 수사지휘가 있는 거거든요.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게 시행이 잘 안 됐고 독일에서 그것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추진하는데 그 수사 안에 직접수사가 있고 수사지휘가 있는 거거든요.
수사지휘를 어디다 둘 거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그러면서 수사지휘는 수사 쪽에 그냥 간 것처럼, 지금 제가 볼 때는 정확히 토론이 안 되고 진행이 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