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수본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드는 중수청에는 제6조에서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했습니다.

법률신문 칼럼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국수본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중수청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