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분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장식 국회의원, 2025-07-30,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1소위 위원님들 비롯해서 많은 여야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지적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안전장치와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분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담당국장님이 보고하셨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BDC 투자 대상에 대한 평가,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여전히 모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