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완수사요구 규정은 2021년 문재인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수사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공수처는 검찰을 통제하는 기구라는 것이지요.

독립된 기구이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있는 경찰을 통제하는 보완수사요구 규정이 공수처법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상 사건을 송부하는 것과 형사소송법상 검찰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보완수사요구를 공소청검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