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제대로 할 체제도 안 되지만 협치도 안 되는 난국의 연속입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5-07-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회의 권한은 적은데 행정부와 사법부는 견제해야 합니다.
의석수와 표의 등가성, 비례성은 매번 지적받습니다.
이를 제대로 할 체제도 안 되지만 협치도 안 되는 난국의 연속입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 많은 헌법을 고치는 일에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할 방법이 우리 헌법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개헌은 정당 간 다툼 속에서 매번 실패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