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안은 검찰의 정치 수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어 왔다는 비판, 살아 있는 권력에는 수사의 칼날이무디다는 비판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수사권을 다른 정치 권력 아래 두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에 대한 정치 수사 의혹이 중수청에 대한 정치 수사 의혹으로 형태만 바뀌어 재생산되는 것은 해결이 아니고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징계·평정이 행안부장관 체계 아래 통합되어 있는 한 수사관의 독립적 판단은 구조적으로 위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