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저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따져 보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은 어떤 수사든지 간에 수사권이 남용되면 그것을 제지하고 군 수사 체계를 헌법에 맞게 운영하도록 만들 책무가 있습니다.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군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대규모 사건이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군은 자주 수사한 일이 많지 않고 수사 인력이 적기 때문에 고생은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과 좀 차이가 있고 또 군의 특수성 때문에 사건이 은폐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경찰에 넘겨서 경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강제 수사를 통해서도 군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은 경찰에게 하라고 법에서 넘겨 놓은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