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실제 법적 효력은 조문 하나하나에 있습니다.
그 조문들이 말하는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6조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합니다.
제18조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자는 행안부장관입니다.
제23조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행안부에 설치하고 징계처분 주체는 행안부장관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6조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실제 법적 효력은 조문 하나하나에 있습니다.
그 조문들이 말하는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6조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합니다.
제18조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자는 행안부장관입니다.
제23조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행안부에 설치하고 징계처분 주체는 행안부장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