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교조화된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의 명제에 따라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마저 삭제한다면, 특히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영장 신청 및 영장 집행 시의 지휘감독권이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특사경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범죄자들은 웃고 범죄피해자는 피눈물 날 것이며 비대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감독이 사라져 가시적인 실적 경쟁,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심지어 특사경 소속의 기관장이나 지자체장에 의한 정치 도구화 등의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

과연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보장에 봉사하기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국민의 인권침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달성하여야 하는 절대 진리 그 자체의 목적인 것인가.

국민이 수단이고 수사·기소가 목적인가.

검사의 신분보장 박탈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