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날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제를 못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아까 항공안전법 얘기했는데 과거에 그것 검토해 보라고 몇 번 그랬더니 민통선·군사분계선 부근으로 날아가는 민항기가 없고, 그 신고서에 보면 전단이 떨어지는 곳의 낙하지점과 회수하는 방법까지 신고하게 돼 있어요,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면.

사실상 북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질지 회수할지를 신고서에 미리 사전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민항기가 다니는 지역도 아니고 실제 제삼국으로, 다른 나라로 넘어갈 경우에 그 나라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취지에서 지금 국토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안을 의견을 처음에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사이에 된다라고 해서 지금 2㎏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진짜 그게 맞는 건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들여다봤는데 해석이 그렇다 하니까 실정법이라고 또 그런가 보다 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게 실제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