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본 사례를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부가 기업을 도와줘야 되는데 기업이 정부의 협상을 돕고 있고 그게 다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대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다 있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이렇게 개정을 강행하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만 죽이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일본 사례를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본이 아까 예시를 들 때 보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결권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요.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가 아, 이게 정말 큰 문제구나 싶어서 폐지를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