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신이 스스로 남용한 보완수사권으로 생긴 피해는, 그 억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얼마 전 검찰총장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검찰 자신이 스스로 남용한 보완수사권으로 생긴 피해는, 그 억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그들 자신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끼친 패악은 모두 잊었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 존치 이유로 장윤기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