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두는 한 그 상황은 되풀이됩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두는 한 그 상황은 되풀이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겠다고 하는, 사실상 실무에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권을 남겨 두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장관님께서 실무적으로 무엇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제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