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에서 봐서 영장 청구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면 되돌려 보내거나 아니면 영장 청구를 거절할 것입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것은 중대범죄다, 그래서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장이 필요하면 공소청에 연락을 할 것입니다.

공소청에서 봐서 영장 청구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면 되돌려 보내거나 아니면 영장 청구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까지 보완해서, 날짜를 정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지점을 보완해서 오라고 확고히 지적을 해 주든지, 이런 지적의 권한이 있든지 일정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즉 공권력 수행기관 간의 서열을 정해 놓든지 아니면 며칠 내에 민원을 화답한다는 식의, 며칠 내에 수사를 보강한다는 식의 일정 통제가 있든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