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민주당 주도로 개정을 추진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항공안전법 본회의 통과로 대북전단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현행법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대북전단과 관련된 특정 사안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포함시켜서 이중 삼중의 복잡한 얼개로 법체계만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헌법 아래에서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