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둘러싸고 논쟁이 많은데요, 저는 이 사안이 정말 정쟁으로 흐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지금 크게 두 가지가 논쟁이 된다고 보는데요.

먼저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조약의 상대방이냐, 결국 비준이 필요하냐의 여부고요.

두 번째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평양공동선언은 비준된 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먼저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조약의 상대방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간에 걸친 논의가 사실 있었습니다,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