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국무회의 규정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요 ‘의장이 발언권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의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민정고민정 국회의원, 2023-09-0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부조직법 12조 3항에 보면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6조에도 보면 ‘각 장관들을 국무위원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규정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요 ‘의장이 발언권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의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 발언들을 보면서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뭐 그거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확한 법률적 문제까지는 모를 수 있다 치더라도 굉장히 과도하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급이다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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