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런 사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반드시 보완수사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누구에겐가 수사권을 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검찰의 모든 사건들은 공수처로 보내 가지고 공수처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가지고 검사의 사건의 은폐와 축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7-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반드시 경찰의 수사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검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검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검사들의 문제는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적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그런 사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반드시 보완수사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누구에겐가 수사권을 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검찰의 모든 사건들은 공수처로 보내 가지고 공수처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가지고 검사의 사건의 은폐와 축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사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모두 다 수사해야 되겠지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