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이후에 금지가 되는 바람에 여전히 계속 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 공탁을 해서라도 그리고 시효가 만료되면 재공탁을 해서라도 북한에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다는 아주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 대신에 독점적이고 아주 배타적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스스로 징수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2008년까지는 달러로 전환해서 직접 북한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금지가 되는 바람에 여전히 계속 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 공탁을 해서라도 그리고 시효가 만료되면 재공탁을 해서라도 북한에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다는 아주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북한에 전달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국군포로들에게 줘야 될 돈조차 안 주는 방식으로 논리적 꼼수를 부려서 여전히 우리 국군포로들에게 줘야 될 돈조차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을 잘 인지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