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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고 방통위 규칙에 맡겨 두면 학회의 이사 추천은 정치적 영향력 아래 종속되고 말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 추천권을 갖는 학회의 기준을 방통위 규칙에 전적으로 위임할 경우 방통위의 전횡이 우려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치적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다수를 점한 정부 여당의 진영논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특정 학회를 선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소지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정권이 등장하면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따라 정권에 유리한 학회가 이사 추천권을 갖도록 규칙을 정하거나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여기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학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통위 규칙이 정한 기준으로 추천된 이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