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저희 정당은 인터넷도 없고 폐쇄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께 최소한의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전단의 가치도 있다, 두 가지의 공익적 가치, 무엇이 크냐 이것은 토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11-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대북정책은 정파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생각하는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 그 관점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당은 인터넷도 없고 폐쇄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께 최소한의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전단의 가치도 있다, 두 가지의 공익적 가치, 무엇이 크냐 이것은 토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2중,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고 반대의견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