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처럼 북한은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어떤 사이비종교로 주민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두 시간이 됐는데 화장실을 잠깐……
제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처럼 북한은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어떤 사이비종교로 주민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23일 당시에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어나서 이른바 표현의 자유법이라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대북전단 경찰 제지법처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무너질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의 취지에 따라 법치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