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사망 사고는 군에 수사권이 없다는 게 대부분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수사 가이드 논란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답변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떤 의혹 제기가 있을 때 실시간으로 그게 해명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오해를 받은 측면이 있는데 적어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만큼은 꼭 따져서, 그래야지 이번 사건으로 안전 체계도 보완되면서 군 수사 체계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저보다 법 잘 아시는 분들 많아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직권남용이 있으려면 직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망 사고는 군에 수사권이 없다는 게 대부분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지요, 군에 수사권이 없는데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법리적인 용어가 너무 어렵고 또 구체적인 설명이 안 따라붙다 보니까 뭔가 법리에 따라서 빠져나가려는 인상을 국민들께, 오해를 주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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