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혈세, 특히 비용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의 특검을 가동하는 데 최소 1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됩니다.

법무부 예산으로 연간 4조 원, 공수처 예산으로 연간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데 국가의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우선 가동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인 것이고 정치권이 사법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고려해서 늘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