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기본 틀을 허무는 역사적 변화이고 모든 국가에게 무역 흑자에 따른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서 무관세로 수출되던 자동차, 철강, 가전 등 한국 주력 산업에는 이제 최대 15 내지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철강사를 인수해서 현지 생산체제를 갖추었지만 우리는 아직 대응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대가로 고율 관세를 일부 유예받았지만 이는 사실상 관세를 돈으로 사는 구조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부는 관세의 15%를 선방이라 표현하고 있으나 한미 FTA 체제 아래서 0% 관세였던 기존 상태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15% 상승한 것이며 사실상 13년간 쌓아 온 FTA의 혜택을 한순간에 잃은 것과 다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