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이 내란사범 재판, 김건희 국정농단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상민·한덕수 내란사범에 대한 구속기한도 곧 만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합 기일이 잡히지 않고 대법관이 지금 임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합 기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내란사범들이, 또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내란사범 재판, 김건희 국정농단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