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경제부총리님,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전종덕전종덕 국회의원, 2026-04-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번에 꼭, 추경에 반영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경제부총리님,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으로 지배력·결정력을 가진 사람하고, 진짜 사용자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해서 외부 컨설팅을 하고 시방서나 과업지시서를 개정해 가면서 사용자 지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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