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위헌의 포고령에 대해서 응소하고 거기에 응답한 것은 사실상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게 아니냐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현희전현희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상 불응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위헌이지 않습니까?

위헌의 포고령에 대해서 응소하고 거기에 응답한 것은 사실상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게 아니냐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법원도 11~1시 그사이 2시간 동안, 그동안에 언론에 의해서 드러난 것은 대법원장이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할까 이것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대법원은 이 계엄을 합헌으로 생각하고, 위법이 아닌 정상적인 계엄, 계엄법 규정에 따른 계엄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을 세운 게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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