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청와대의 재판개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보도가 상세하게 밝혀진 것이 강제징용 사건과 전교조 강제집행 사건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1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또 한 축이 뭐냐 하면 이게 재판거래의 문제기 때문에 그 재판거래를 부탁했던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청와대의 재판개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보도가 상세하게 밝혀진 것이 강제징용 사건과 전교조 강제집행 사건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벌써 거기 당사자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종섭 전 안전행정부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모두가 지금 관여돼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자체는, 지금 김기춘과 윤병세만 소환조사된 것으로 나왔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