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상고심마저도 유죄를 선고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합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설령 용기 있는 수사관과 검사, 판사가 이 모든 외압을 이겨내고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면 징계하고 탄핵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상고심으로 넘어가면 26명 중 대통령이 임명한 22명으로 채워진 대법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마저도 유죄를 선고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합니다.
비리 권력자들은 사건을 정치적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 이른바 4심으로 지연시킬 것입니다.
만약 헌법소원마저 패소할 기미가 보이고 피고가 무소불위의 권력자라면 아예 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서 면소 판결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