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먼저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조약의 상대방이냐, 결국 비준이 필요하냐의 여부고요.

두 번째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평양공동선언은 비준된 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먼저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조약의 상대방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간에 걸친 논의가 사실 있었습니다, 일관되게.

헌법재판소 판례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