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오히려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재의 요구를 해서,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상 권한이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보란듯이 법안을 더 위헌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도 협의하지도 않고 전의 법안 중에는 며칠이라도 조금 논의라도 한두 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법사위든 뭐든 그냥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언제 논의가 있었습니까?
저번에 오히려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재의 요구를 해서,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상 권한이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했을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더 강한 법안을 만들어서 갑자기 보낸다?
그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