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중수청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단순히 수사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를 통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선택적 수사, 표적 수사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권력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면 정치적 경쟁자나 비판 세력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고 반대로 권력에 우호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