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 듭니다.
우재준 국회의원, 2025-07-21,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김상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후보자님께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셨잖아요?
인권에 너무나도 관심도 많으셨고 그래서 이렇게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소장까지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 듭니다.
아무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넘어온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인권침해가 아주 심각했던 사건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타당한 해석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