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현재 우리의 특수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에 기본적으로 기반하고 있습니다, 기술경쟁력에 그리고 AI 특수라고 하는 외부 여건.
이건태 국회의원, 2026-10-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저는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또 그때의 대책과 지금의 대책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폭발적인 국제수지의 원인은 저달러·저유가·저금리, 이른바 3저 호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특수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에 기본적으로 기반하고 있습니다, 기술경쟁력에 그리고 AI 특수라고 하는 외부 여건.
그래서 86년 당시에는 완전히 외부 여건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반도체의 기술경쟁력이라는 측면이 있고 AI 특수라고 하는 것은 상당 연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반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86년 3저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났지만 그 당시 정부가 이것을 성장동력이나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전두환 정부는 재정운용의 목적을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