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선 기간 중에 민주당이 급격한 대법관 증원안을 꺼내 든 결정적 계기는 2025년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에 민주당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죄 취지에 찬성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사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7재판부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신속하게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지정하자 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시사했고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기화로 대법원을 압박했던 것입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조기대선이 실시된 결과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대통령에 취임하자 허위사실공표죄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재판 절차를 중지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다른 재판부에서도 연이어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