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마침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기사는 특검법의 정치 중립 위반에 처벌조항이 없다라는, 그 편향성에 논란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김재섭김재섭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지만 저희가 그제도 있었던 가맹사업자법 관련해서도 우리는 찬성을 하지만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뒤에 훨씬 더 무시무시한 악법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각 법안별로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헌성 시비가 없는 내지는 우리가 심지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그 뒤에 더 엄청난 위헌성을 가진 법안들에 시간을 조금 더 벌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만들어진 취지 전체를 생각해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너무 편파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새삼 또다시 하게 됩니다.

마침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기사는 특검법의 정치 중립 위반에 처벌조항이 없다라는, 그 편향성에 논란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 여전히 정치적 공세를 퍼붓고 있는 민주당 행사에 갔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과 재판 공정성에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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