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자문위 의견과 반대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두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법안은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둘째,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자문위 의견과 반대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문위원들은 특별 수사기관의 성격상 선택과 집중의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4대 범위로 좁혀서 수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안은 오히려 9대 범죄로 확대됐고 거기에다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이버 범죄까지 명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