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규약은 개정 전 방송법에 의해서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노종면 국회의원, 2025-08-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편성규약은 개정 전 방송법에 의해서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 편성규약에 따라서 지금 규율 대상인 10개 전 방송사가 편성위원회를 이미 구성해 운영하고 있어요.
편성규약에서 근거 규정을 두고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면, 편성규약이 법적 의무사항이고 지키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치한 편성위원회는 법적 기구가 이미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