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노조법 3조는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을 새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박해철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또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3조는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을 새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이 시작되었던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저는 오늘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입장을 밝히기 전에 먼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우리 많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