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 여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는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가 아니라 수사·기소 및 공소유지의 정권 종속화, 권력의 시녀화가 아닌가.

김재섭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부 여당이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청을 폐지한 명분이 바로 정치검찰의 문제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어째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신분보장을 폐지함으로써 검사의 정치적 종속성을 더 강화하려는 것인가.

정부 여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는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가 아니라 수사·기소 및 공소유지의 정권 종속화, 권력의 시녀화가 아닌가.

중수청이 검찰청 폐지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가.

검찰청 검사의 수사 노하우 및 법적 전문성 증발과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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