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저때가 문재인 정부 말기, 윤석열 정부 출발하는 딱 그 시점 그때였는데 어차피 검찰 전체 사건 평균처리 기간이 좀 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확 늡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피해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에너지부의 탄생, 그리고 민생 수사가 1년간 공백에 있고 무한 핑퐁의 문제가 다시 점프할 수 있습니다.
무한 핑퐁, 사건 기간 늘어나는 그래프 한번 다시 보여 주시지요.
검경수사권 조정 저때가 문재인 정부 말기, 윤석열 정부 출발하는 딱 그 시점 그때였는데 어차피 검찰 전체 사건 평균처리 기간이 좀 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확 늡니다.
아까 구체적인 내막은 따져 봐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따져 보시자고요.
따져 보려면 토론 시간을 주고 분석 시간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