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을 넘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같은 검사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실상의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고 특검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당하는 모순, 이 모순이 현실화되면 중수청은 일상적인 수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검이 투입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지난번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인력이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홍석 변호사는 이를 두고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짐작에 기댄 위험한 도박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