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재산세 공동과세 처음 도입할 때부터 강남구를 필두로 해서 강남지역에 있는 자치구들은 반대를 엄청나게 세게 했지요.

시세분을 높인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원래 공동과세 도입의 취지가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를 줄이는 데 있는 건데 지금 공동과세 도입을 할 때도 50%까지 바로 도입한 게 아니고 2008년도는 40%, 2009년도는 45% 그리고 2010년도에 50% 이렇게 순차적으로 비율을 늘려 왔고요.

현재까지 50%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격차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지금 2020년 현재 4.7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동산값이 많이 오르고 특히 강남지역의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서 실제 재산세 격차가 더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예산정책처에 의뢰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더니 시세분을 60%로 하게 되면 지금 2020년 현재 4.7배인데 3.7배로 축소가 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5배 이상 늘었다고 보는데 60%가 되면 3.7배 그리고 65%가 되면 3.2배, 70%로 하더라도 2.8배, 3배 가까운 그런 격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세율 조정을 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