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6조 장관 지휘권이 유지되는 한 중수청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것입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까지 이 법안의 핵심 문제 열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문제들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장관 지휘권이 유지되는 한 중수청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것입니다.

야당 인사를 수사하면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여당 인사를 수사하지 않으면 봐주기라는 비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정파의 주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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