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1공화국 당시 권력의 측근으로서 검찰 이상의 권한 오남용이 있었던 경찰도 제3공화국 이후 민주화 이전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던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해서도 개혁은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지 그 기관의 폐지 및 무력화를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있어서 그 후속기관에 대해 검사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것들은 검찰개혁의 목표 자체를 의심케 하면서 이제는 그 후속기관들의 성공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검사 무력화, 삭초제근(削草除根)인가.

검찰개혁의 결론이 검찰청 폐지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개혁은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지 마치 전쟁을 하듯이 대상을 박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