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시켰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민주당 위원분들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천명하셨습니다.
검찰청 폐지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이 법안의 검사한테는 왜 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합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안 되는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시켰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민주당 위원분들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천명하셨습니다.
검찰청 폐지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이 법안의 검사한테는 왜 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합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안 되는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