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형소법 안에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있지만 검찰은 또 법무부는 ‘그것은 부족하고 보완수사요구를 실질화하려면 이런 것 좀 필요해’라고 보고해 주실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형소법을 개정하게 되면, 제가 타임라인을 좀 묻고 싶어요.

지금 900여 개의 하위법령을 제·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그러면 7월 중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된다고 쳤을 때 8월·9월, 한 두 달 정도에 걸쳐서 900여 개 하위법령 제·개정 그다음에 관련 법률이 한 179개―검찰국에서 보고한 게 179개더라고요―그것의 제·개정이 가능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실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