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언론을 통해서는 인터넷언론은 방통위의 심의 대상이라고 얘기하신 게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고민정 국회의원, 2023-09-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계속 말이 명확하지가 않으세요.
이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어떤 분야는 방통위에서 보는 건지, 어떤 분야는 문체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건지, 그래야 법안의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는 인터넷언론은 방통위의 심의 대상이라고 얘기하신 게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는 문체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으셔서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 그다음 법안에 대한 심의를 저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확실히 하려고 여쭌 건데 답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